법령 동법시행령 제8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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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동법시행령 제8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04.20 선고 2014가합572272 판결
  신탁재산을 관리·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다[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동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

2014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4.11.03 선고 2014나2018504 판결
  신탁재산의 개발·관리·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고 봄이 상당함[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징수법 동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신탁법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10.23 선고 2014가합533758 판결
 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의 비용은 수탁자 명의로 부과되는 조세, 공과금 등 비용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함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동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수법 신탁법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05.13 선고 2013가합539582 판결
  체납자에 부과된 조세를 신탁회사가 체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을 경우 관세관청이 약정금 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음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징수법 동법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